"파면된 친구 윤석열 돕는 길" 사퇴 요구에 이완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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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6년 지기'이자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알박기'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이 처장은 잇따른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윤석열 집사 변호사 아니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라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켜 헌재에서 (기각돼)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업무 중지를 시키지 않고 알박기 인사를 (그대로 두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질타했다.

'작년 한덕수' 모순점 소환한 야권, 방어한 이완규 "일반적 말씀"

박 의원은 반복해 이 처장에게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면서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처장은 이에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 정도의 답변만 내놨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발언은 한 총리의 '월권 결정' 논란을 입증하는 데 소환됐다.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 몫 지명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의견"이라며 야권의 '불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 총리의 이 과거 발언 앞에서 모순을 지적 받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그럼 한덕수 대행의 (12월 26일)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니,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에 "(한 대행은)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 같고, 개별 사안은..."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그럼 본인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야권은 특히 이 처장이 현재 12.3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향해 "내란 핵심 피의자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키나"라면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고발 진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적극 방어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헌재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니 신속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곽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면서 "공석이 충원되길 바란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