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우리 교육은 짧은 시간에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근대화의 그늘처럼 성과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과도한 경쟁주의 교육이나 높은 사교육 의존성, 암기 위주의 전달식 교육, 지나친 대학 서열화 등은 우리 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고한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출산과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과 성적에 기반한 경쟁주의에 집착했던 개발주의 시대의 권위주의 교육을 창조와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평등·협력·행복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권위주의 시대의 양적 성장의 교육은 단순 전달형 암기식 교육을 강조했고 민주화 이후 부각된 신자유주의 교육은 입시경쟁과 평가 등 과도한 경쟁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은 학벌주의 아래서 성적 지상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사교육이 번창하고, 사학비리가 창궐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계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 민간에 의존한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학력과 학벌에 의존하는 과도한 학벌주의 해소
▲ 수능 성적 위주의 대입 정책을 개선하여 입시지옥 해결
▲ 성적 위주의 차별 교육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평등 교육으로의 전환
2. 평등한 출발선과 행복교육 : 유초중등 교육
▲2023년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 연합뉴스
학벌주의의 부작용으로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의 파행이 극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암기식 수능 체제가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입시 대응과 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황폐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해 공교육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교육의 비중과 역할이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 공교육을 능가하고 압도해 공교육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과 석차를 강조하는 국영수 중심의 성적지상주의 경쟁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는 전인적인 교육으로 적성과 능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삶의 진로를 열어주는 행복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교육을 완화하고 수능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 정상화
▲ 암기식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 교육 실시
▲ 성적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협동 중심의 행복교육으로 전환
▲ 다양한 진로교육으로 학벌주의 해소
3. 고등교육 체제 개편과 대학의 책무성·자율성·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이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과 사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서열화돼 있으며 과도한 입시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지방사립대학, 전문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에서 사학이 85%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 중심의 대학 구조에서 만연된 사학비리와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대학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소멸과 맞물려 지방대학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만큼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보편교육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통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4.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체계적 혁신
▲A collection of books. A little time. A lot of learning. ⓒ kimberlyfarmer on Unsplash
평생교육에 대한 오랜 강조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은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보충적 교육으로 간주되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변화가 빠르고 고도화되는 지식과 정보 중심의 초연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의 일부로 수용해 대학 졸업 이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재교육,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비경제활동인구를 위한 교육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벌주의가 완화되어 선택 가능한 복수의 진로 설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직업계고의 교육이 전문대 및 폴리텍 교육과 연계되고 국가의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강구돼야 합니다.
▲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의 일부로 수용하여 체계화
▲ 취업자와 미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평생교육
▲ 진로의 다양화와 다양한 진로교육
▲ 직업계고, 전문대, 폴리텍을 연계한 직업교육과 국고 지원
5. 교육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교육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합니다. 교육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교육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경쟁주의 문화는 경쟁 교육을 낳고 경쟁 교육은 경쟁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경쟁주의가 사교육과 입시지옥을 낳고 대학 서열화를 촉발했습니다. 경쟁주의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유발하며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사교육이 초래하는 막대한 교육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대학 입시를 개선하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해야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쟁주의 교육이 초래한 사회적 부작용 해결
▲ 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회 발전 추구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대화씨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