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3일 서사원 해산 서울시청 긴급집회2024년 5월 23일 서사원 이사회에서 해산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이 있었던 날로, 서울시청에서 긴급집회를 개최 ⓒ 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왜 해산되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에 설립한 공공돌봄기관으로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왔던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서사원은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중심의 고용, 월급제 시행, 전문 교육 제공, 팀제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긴급돌봄을 선도하며 공공 돌봄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5월 23일 서사원 해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철저히 정치적이며 졸속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7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타당성 검토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 이용자 및 노동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해산 절차를 강행하며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약 5년 간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졌던 서사원을,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해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책임한 졸속 결정이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권익 보호 조치도 없이 이루어진 해산은 시민에게는 공공돌봄의 중단을, 돌봄노동자에게는 400여명에 달하는 집단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서울시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서사원을 마치 실패한 정책 실험인 것처럼 낙인찍었습니다. '노조 중심 운영', '예산적 비효율'이라는 프레임으로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모든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며, 돌봄노동의 정당한 처우를 위협하는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듯 일방적이고 말을 번복하며 시간을 끄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또 서사원의 이용자 만족도는 9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노동조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에서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해산의 진짜 이유는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을 없애고 돌봄을 상품화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해산 이후 1년, 광장에서 다시 시작된 공공돌봄 목소리
서사원이 사라진 이후, 공공돌봄을 포기한 서울시와 정부는 돌봄 정책을 민간시장 논리에 기반한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하였습니다.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비인간적 돌봄 인프라 확대, 산업자본과 금융권의 유치를 통한 '돌봄시장' 활성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저비용 노동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돌봄을 외주화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기술 투자는 '스마트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돌봄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화·산업화 정책은 돌봄의 본질을 외면하고 노동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인간 간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해고된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 공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외치며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사원처럼 지자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단기·저임금 노동이 강요되거나, 지역별로 돌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사원 공대위는 전국적 재설립을 목표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매일 피케팅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앞 피케팅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입법 촉구 선전전 ⓒ 공공운수노조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다시 열린 광장에서, 서사원공대위와 서사원지부의 해고돌봄노동자들은 공공돌봄 서사원을 되살리기위한 시민공청회개최 서명 캠페인을 진행습니다.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여, 현재 서울시와는 공청회 개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돌봄은 중단되었지만, 그것을 되살리려는 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공돌봄은 광장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화 속 공공돌봄의 재요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유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이나 여성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과제이며,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은 더 이상 시장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인프라 확충보다는 산업 논리에 기대어 돌봄을 민간시장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서비스 질 저하,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며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고, 안정적인 교육이나 복지 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돌봄을 받는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초의 공공적 시도였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 월급제 시행, 전문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였고,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해 왔습니다. 돌봄노동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 필수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체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돌봄은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봄노동자들은 외칩니다.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며 선도하는 공공인프라가 최소 30%는 있어야 합니다.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 인권 보호, 적정 임금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가능하게 할 기초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존 기반입니다.
진짜 책임질 후보는 누구입니까 – 권영국 후보만이 응답했습니다
▲권영구후보와 공공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권영구후보와 공공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 ⓒ 공공운수노조
이번 대선에서 공공돌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은 후보는 단 한 명, 민주노동당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뿐이었습니다. 권 후보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요양·보육·장애인 활동지원 등 핵심 돌봄영역에서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자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비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 질의에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표결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공공돌봄을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회피한 것으로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즉, 진보정치가 아니고서는 이 비극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사원지부 투쟁현장에 연대하는 권영국 후보작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돌봄노동자의 투쟁현장에 함께했던 권영국 후보 ⓒ 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복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전면 파업, 삭발, 릴레이 단식 등 투쟁 현장에서 함께하며 실질적인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접 발로 뛰며 연대에 동참한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단지 하나의 기관 폐지가 아니라, 공공복지의 전면적 후퇴입니다.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국가사회'를 위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표는 약속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돌봄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공돌봄 해산 1년, 권영국 후보와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에는 다시 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집중 선전전과 유세는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돌봄을 되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하였고, 해고된 돌봄노동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민간시장화의 폐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다시 시작하자!"는 외침이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권영국 후보 선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서울시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의 권리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돌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현장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의 희망의 선언이었으며, 공공돌봄이 사라진 자리를 실천으로 다시 채워가겠다는 약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돌봄은 정치가 바뀌었다고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치가 저질러놓은 퇴행은 정치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 후보 권영국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