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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경기도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포럼'이 열렸다.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총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2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밝혀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 사고와 큰 인명피해도 놀라웠지만 더불어 참사 후 마주친 국내 산업현장의 민낯도 처참했다.

당시 공장 비상구는 ID카드 소지자에게만 열렸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출입 권한이 없어 대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구분되는 이중 구조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사 보고서를 남길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여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포럼에 앞서 김백식 경기도 안전기획팀장이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 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를 소개했다. 그의 말이다.

"반성을 실천으로 성찰을 제도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꾸는 참사 1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 함께 나아가는 성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34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1장~3장까지 화재 사고의 발단과 진화·수습, 4장 아리셀 공장의 실태, 5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이주노동에 대한 혐오 그리고 노동 여건의 하락의 고착화, 6장 복구가 아닌 구조 전환의 필요성, 7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24일 전자책 형태로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실려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공공기관, 도서관, 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7월 중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도 시작된다고 한다.

이어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이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해 발언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42명이라고 한다. 건설업에서 떨어짐 사고가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가 많았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고의 82%가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임 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이다.

노동안전지킴이란 건설공사장이나 제조공장의 잠재된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 방법을 지도해 주는 인력으로 2020년 4월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남양주에서 온 참석자가 노동안전지킴이 업무의 어려움을 말했다. "사업주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킴이의 사업장 방문을 꺼리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했다.

임 과장은 "사업장에서 자문이나 점검을 거부하거나 귀찮아할 수 있어서 노동안전지킴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덧붙여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틈새를 지키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4만500회 점검했고 10만1072건의 개선요청 중 85%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4만2000회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화재피해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추진 중에 있다.

다음으로 박상환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 과장이 2025년도 산업안전 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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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고위험 사업장 중심 경기 450여 개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보다는 지원, 사전 및 사후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드론 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관리, 산업안전과 근로 기준을 통합하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법령의무사항 미숙지, 안전보다 원가 중심의 사고, 상시적인 관리 감독 부재, 위험의 방치 및 묵인, 낮은 안전의식을 들었다.

박 과장은 아리셀 전지 사고 외에 2024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몇 가지 중대재해 사례를 언급했다. 예열된 기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점검을 위해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하지만 재가열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멈추지 않고 조작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과 추락 사고 등이 있었다.

계속해서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 전문관이 중앙과 지방 근로감독 공유 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 발표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다시 파견이나 도급으로 다단의 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겪게 될 때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근로감독을 할 때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 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101조 및 제106조) 또한 지방 근로감독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다.

계속해서 박 전문관은 경기노동청의 신설을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노동청 부재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공감, 여론 확산과 노동계 및 사업주 단체 의지 및 협조,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 제안, 국회 청원 활동 및 홍보 강화를 추진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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