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용역업체 등 10여 개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 장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월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만이 대상이었고 이번처럼 장관실까지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업을 담당한 국토부 공무원들을 소환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사건은 국토부가 종점을 당초 계획된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용역업체 등 10여 개 기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초안 모습 ⓒ 박정훈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해 국토부가 2017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2021년 나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왔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김 여사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당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감사 및 후속 조치 이후 국회는 국토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올해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게 '용역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함께,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자료 일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이 언급되지 않은 채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