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 논란... 충남 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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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시가 '대전충남특별시'를 내세우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교육계가 "일방적 졸속·대충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의견 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교사, 학부모 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행정통합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교육감과 특별시장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선출 가능성까지도 열어 두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정치 논리에 따라 임명될 경우 교육정책도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등 특권학교의 확대 조항도 문제"라며 "특별법은 각종 특권학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겉보기에는 '교육의 다양화'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영재학교,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지역의 중차대한 일을 대충통합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주민들에게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근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대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관한 모든 행정철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 절차상 정당성이 전혀 없다. 충남도민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행정통합 문제를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지훈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도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민 투표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몇몇 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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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피켓에는 '교육불평등 우려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한다', '졸속 추진 행정통합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충남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