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해산 1년, 돌봄 공백·노동자 고용불안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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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이 해산된 지 1년이 지났다. '공공 돌봄의 상징'이었던 서사원 해산 이후 돌봄 공백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서울시는 서사원을 재설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사원 해산 결과 드러난 돌봄 공백·불안정 노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24년 7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90%가 지지한 공공 돌봄 기관을 짓밟고 서사원을 폐쇄했다. 수백 명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시민의 유일한 공공 돌봄기관을 파괴한 것은 폭거이자 공공 돌봄을 포기한 행위였다. 그 피해는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안정된 공공돌봄 일자리의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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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돌봄노동자들은 서사원 해산 이후 민간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열악한 현실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해고된 요양보호사 이경자씨는 서사원에서 일하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한 죄 아닌 죄로 1년 전 해고된 뒤, 민간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입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부당업무지시, 서비스 중단 등으로 2~3개월 동안 5번이나 실업을 겪었습니다."

이경자씨는 "직접서비스를 해야만 진짜 사회서비스원"이라며 "서사원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곳이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오세훈과 서울시는 이해당사자와 어떤 협의도 없이 서사원을 강제 해산했다. 그 결과, 민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서울시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서도, 정작 공공 돌봄에 대한 상상력 자체를 억압해왔다"며 "서사원이 담당했던 중증·위기 돌봄은 민간이 회피하던 영역이었다. 그 역할을 없앤 것은 시민의 안전망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서사원은 민간의 착취 구조 속에서 고통받던 돌봄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그런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 논리에 따라 폐원됐다. 그러나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국가책임 공공돌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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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공공 돌봄 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확립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라.
▲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라.

공동대책위는 또 "돌봄 노동자들의 월급제 직접 고용과 안정적 일자리 보장 없이는 질 좋은 돌봄도 불가능하다"며 서사원 재설립과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서사원 해산 1년, 파괴된 공공돌봄 현장을 복원하고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