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 이행시기 확정하고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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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확정하고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물정책 정상화와 녹조 대책 등을 촉구한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87개 시민환경단체의 연대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123개 국정과제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시기,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공약추진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4대강을 죽인 이명박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미납 벌금 82억원 면제와 잔여 형기 14년 6개월이나 남기고 특별사면·복권되면서 국민들과 4대강의 생명을 조롱하며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광복 80년이 되었어도 4대강은 14년째 16개보에 구속(拘束)되어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이 아니라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던 4대강은 희대의 사기꾼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윽박지르며 강행하여 4대강을 짓밟은 이명박은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아직도 감방에 있어야 할 죄인은 풀려나고, 그 죄인에 의해 보에 갇혀버린 4대강은 무슨 이유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4대강 부역자들로부터 빼앗긴 강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4대강의 특별사면과 복권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으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쳤고, 결국 완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후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기조를 뒤집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의 녹조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댐건설, 하천 준설 등을 추진해 물정책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역사가 아니라, 2017년 11월 세종보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3년 6개월의 보 개방모니터링과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으로 취소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자연성 회복' 문구만을 골라 전체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또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 과제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적폐의 장막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 또한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4대강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1.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
1.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라.
1. 연내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하라.
1.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보 수문을 개방하라.
1.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연내 추진하라.
1.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을 이행하라."

한편, 보철거시민행동은 금강 세종보 재가동 반대와 물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상류에서 476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