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PBR 논란'으로 본 회계 정책역량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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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PBR이 얼마입니까?"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 정도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PBR(Price-to-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은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가치 대비 주식가격의 비율로 주식가격이 장부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판단하는 대표적인 주식 투자지표다.

OECD 보고서(2025년 5월)에 의하면 전 세계 평균 PBR은 약 2.6이며, 신흥시장 평균도 약 1.6이나 되며, 아시아·태평양국 평균도 1.5나 된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1.0수준이다. 만약 구 경제부총리가 답변한 것처럼 PBR이 10이었다면 코스피는 이미 이재명정부가 목표로 하는 5천을 훨씬 뛰어 넘는 3만 정도나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회계를 모르고 경제를 말하는 정책의 허상을 드러낸다. 경제학은 시장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을 다루지만, 회계는 그 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실재(實在)'를 숫자로 측정하는 언어다. 회계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구조를 통해 정책효과를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예산은 회계정보를 기초로 설계돼야 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재정언어'다. OECD는 각국의 예산 성과평가에서 "회계기반 정보와 성과지표의 통합을 통한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강조해 왔다.(OECD, Performance Budgeting in OECD Countries, 2007)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법(제10조)은 "예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기록에 기반해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장부정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effectiveness & 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어, 예산의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단순 집행률만 본다면, 정책의 질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 반면 회계정보를 통해 투입-산출-성과(Inputs–Outputs–Outcomes)를 연계하면, 예산은 단순한 지출계획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배분 도구로 전환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회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관료들이 예산을 기획하고 자본시장을 설계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못 읽는 예산책임자 아래에서 정책은 시장과의 공감 능력을 잃고, 국민은 불신과 손실을 떠안는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학적 통찰만큼이나 회계적 분석역량이 절실하다. 숫자를 읽는 능력 없이 시장을 설득할 수 없으며, 회계를 모르는 정책은 결국 예산낭비로 귀결된다. 정책은 경제의 언어, 예산의 언어인 회계를 통해 비로소 책임을 가진다.

조일출(전북대 특임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