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뺏으면, 수업에 집중할까? 문제 본질은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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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는 수업 중 사용금지를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듣기 위해 8월 29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을 진보당 경기도당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을 접했을 때 청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고, 청소년들은 통보만 받은 셈이다. 이미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을 만큼 권리가 확대됐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청소년을 통제·억압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다."

-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진보당) 청소년 당원들과 논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했듯 지금의 이재명 정부도 시선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하며 이 사안을 정치권 문제로만 두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로 확산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 어떤점이 가장 불편한가?

"청소년들이 가장 불편해한 건 부모에게 연락할 때도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지금은 쉬는 시간에 연락이 가능하지만 법제화되면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부는 공교육이 왜 통제 중심으로만 가는지, 학습권 보장이 무너진 책임을 왜 학생에게 떠넘기는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통제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스마트폰 걷는다고 수업 집중 보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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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학생의 자율에 맡기고, 써도 괜찮다는 의견이 맞나?

"맞다. 스마트폰을 금지한다고 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냐는 의문이 있다. 지금의 수업권 침해는 원인이 다양하다. 이미 학교는 디지털 기기 친화적 수업을 하고 있어 패드나 노트북도 제공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더라도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기기를 다 중지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다. AI 시대, 4차 산업 시대라 불리는 지금 수업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활용된다. 따라서 개인 휴대폰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스마트폰만 뺏으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만 걷는다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걷고 있지만 아이패드나 노트북은 그대로 사용한다. 고가 장비라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다른 기기로도 수업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스마트폰 소지가 아니라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정상화되지 못한 학교 구조에 있다."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권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안타까운 학교 현실이 있다. 교사 한 명이 봐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하기보다는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아니라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다. 단순히 통제한다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일 뿐이고, 교사와 학생의 대립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현장에서 싸우는 건 결국 교사들이기에, 통제가 아니라 화합과 공동체 복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스마트폰, '통제' 아닌 '공동체 복원'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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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SNS 중독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과도한 경쟁 사회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올바른 SNS와 스마트 기기 사용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이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등 청년 세대도 SNS 중독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자살률이 높아진다.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왜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조사·연구하고, 해결책도 당사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전면적 금지 대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규칙을 만드는 '자율 규제'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나도 법제화보다 자율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칙을 정하는 주체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전문가여서 학생이 대표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이후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청소년 당원들과 캠프를 하면 생활 수칙을 스스로 정하고 지킨다. 스마트 기기 사용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사용 등 자율 규칙을 만들어 지킨 경험이 있다.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함께 규칙을 정하고 지켜가는 모습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년 전에는 머리 길면 공부 못한다며 두발 단속을 했고, 지금은 그 프레임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왔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조차 회의 중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하는데, 왜 청소년에게만 집중과 통제를 요구하는가. 공교육 붕괴와 공동체 해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쉬운 방식의 통제만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을 존중하는 시각의 전환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