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권리 전환점… 기록관 건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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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출생통보제 도입,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12년 만에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을 비준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국제입양 절차가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며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과천시의회 의장과 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금란 부원장을 지난 8월 30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고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과천시의원·의장으로 활동하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초선 시절에는 주민과의 시선을 개선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재선 이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의 근간에 반영되도록 힘썼다. 공동체 의식이 커졌으며, 초선 때와는 다른 책임감을 안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성장의 무게를 크게 느꼈다."

- 2021년 대표 발의하셨던 아동 돌봄 지원 조례가 만든 변화는?

"과천시는 아동 성장이 유익한 도시지만 취약계층 돌봄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조례 발의 후 아동복지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반영했으나, 기대했던 마을 돌봄사회체계로 이어지지 못했다. 목표를 정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조례 발의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 20여 년간 봉사활동이 행정에 준 영향은?

"중앙정부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함을 체감하고 해결해 본 경험은 큰 의미가 있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실행적 경험을 쌓았고, 이는 행정가로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는 복지정책 입안 과정의 심사와 절차를 경험하며 정책 형성과정을 깊이 이해했다."

아동친화도시, 실행 가능한 정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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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경험을 복지 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나?

"아동정책의 기본은 아동권리 보장과 권리 강화이다. 입양정책과 보호정책 과정에서의 체계적 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작동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책임성과 아동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어 복지정책의 질을 높인다. 과천시 복지정책에도 유효하게 접목될 수 있다."

- 과천시 행정·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과다 편성된 예산 사용 관행을 보완해야 한다. 축제나 행사성 사업 예산보다는 수혜대상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육아·가족·소통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균형과 발전을 위한 도전적 혁신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세분화된 정책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투자가 절실하다."

-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아동친화도시는 전국 절반의 지자체가 인증받았으나 실질적 실행은 부족하다. 우선 아동정책 기본계획부터 이행해야 한다. 특수아동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하고 접근성이 보장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아동친화적 환경을 구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입양 절차,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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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12년 만에 비준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의 의미는?

"이제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가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된다. 아동 권리와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진전이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큰 의미를 가진다. 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 국가 주도 입양 체계 도입 시 지자체의 과제는?

"국가 주도의 입양 체계가 도입되면 아동 보호와 기록 관리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과천 같은 기초지자체는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와 예방임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결연 절차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행해야 한다. 아동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성인이 되기에 기록은 뿌리와 같다. 해외 입양아들이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는 사례가 많듯, 70년 넘는 입양 역사에서 명암이 존재하므로 누락 없는 기록 보존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입양기관 기록을 이관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기록관 건립이 시급하다. 기록관은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과천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다."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아동의 정의와 적용 법안, 체계가 제각각인 점은 문제다.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해 법률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통일체계를 수립해 누락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은 아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인터뷰마다 반복해 제안해온 이유이며, 아동권리 보호의 출발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