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른바 '후보갈이' 파문의 주범들이 결국 당으로부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결론부터 말하면 공람 종결로 끝냈다"라며 "징계 절차에, 그러니까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람, 즉 내용을 검토했지만 추가적인 처분 없이 종결 처분한다는 뜻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이날 적극적으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하며, 이들이 후보 교체에 나선 동기와 과정을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 윤리위 "징계위 회부 안 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의 약속과 달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한에 맞춰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김 후보가 이에 따르지 않자 기습적으로 후보 자격 취소에 나섰다. 한 전 총리를 당의 단일 후보로 앉히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당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남소연
당시 이를 주도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고,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논의를 끌던 중앙윤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 위원장은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심의를 했고, 지난 9월 4일에도 격론이 벌어졌고 많은 진통을 겪었다"라면서도 "우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다. 그 가처분 결정의 주된 게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 교체 결정은 "둘(권영세·이양수)이서 한 게 아니고 비대위원회, 그다음 당내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론을 내서 나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에 한 분인가가 반대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라며 "두 사람이 어떤 자의적·독단적으로 (후보 교체)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논리였다.
당헌 특례 해석, 당시 지도부 손 들어준 윤리위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특례' 당헌 해석 문제에 있어서도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처럼 아주 협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이걸 넓게 해석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유권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 문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항변했다.
김문수 당시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단일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의 의결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고 나섰다. 김 후보의 단일화 거부를 '상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와 (전당대회에서) 양강 대결을 벌일 때, '후보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좀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였다"라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 배경을 옹호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1%라도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이 싸움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후보 단일화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시간을 새벽 3시로 잡아서 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다"라는 것.
더구나 "과연 권영세·이양수에게 어떤 사적 이익이 있었느냐?"라며 "나중에 누가 대통령 되면 자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변동·변경 건으로 간 것"이라고 적극 비호하기도 했다.
"당이 잘 싸워보겠다"라는 동기? '정치적인 책임' 강조
그는 "정치적인 문제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면 뭐냐? 결국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느냐?"라고도 덧붙였다. 두 사람은 "총대 맬 사람"이었던 것 뿐이고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맡은 것"이라는 변호도 이어졌다.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걸 가지고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였다.
이번 결정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히"라면서도 "5월 9일 밤늦게까지도 당에서 비대위원장하고 책임자들이 책임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쪽을 이렇게 동석시켜서 단일화를 계속 시도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다"라며 "윤리위원 중에도 상당 위원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행위' 관련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도 논의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와 방송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윤리위에 접수돼 이날 윤리위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시사 방송에서 자당을 비판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위원장은 "본인(김종혁)의 입장은 '당의 민주화 이런 걸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해당 행위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오늘 소명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윤리위원들의 질문을 받았지 않느냐? 어떤 취지인지 잘 알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윤리위원회 때까지 입장문을 좀 제출해 달라,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라는 것.
소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직접 소명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저는 그동안 제기된 부분 '해당 행위 아니냐, 페이스북이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당에 비판 목소리를 낸 게 해당 행위 아니냐'는 투서 주장에 대해 '정치라는 공적 문제에서 비판과 반비판이 건강하게 이뤄지는 게 당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던 듯 하다"라며 "윤리위원도 크게 얘기하지 않았고, 주로 당부를 많이 말했다"라고 전했다.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스피커라, 당이 건강하게 나가게 힘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