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가 처음... 인권위 직원들, 인권위에 인권위원장 진정

큰사진보기

'내란 옹호'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직원들에 의해 진정 대상이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5일 낮 12시 10분 안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오는 18일까지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지부는 진정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위원장의 ▲ 내란 옹호 발언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성희롱·성차별적인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위원장이 속한 특정 종교적 인사로 인력풀 구성 ▲인종 혐오 발언 등을 진정 이유로 밝혔다.

문정호 지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가 오는 10월 27일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게 됐다"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18일까지 사퇴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19일 심사기관에 지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위기 최고조... 제 역할 수행할 수 없을 정도"

큰사진보기

문 지부장은 "지난해 9월 6일 안 위원장 취임 후 위원회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직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안 위원장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인권위 수장으로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가 됐는데도 8일 뒤에야 위원장 명의로 내용 없는 성명만 발표했다"라며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에 대해 보고받았는데도 '피곤해서 잤다'고 국회에서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내란 세력 옹호 안건에 찬성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인권침해 안건은 기각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부터 지부 차원에서 인권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 위원장 언행' 관련 설문조사에서 3일 동안 총 13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반인권적 언행 및 조직운영에 관련된 건이 40여 건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그렇듯 소속 직원이 기관장을 진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구이며 반인권적 정책과 사건을 조사해 바로잡아야하는 인권국제기관이기 때문에 지부가 결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인권위가 '파리 원칙(UN 채택 국가인권기구) 국제기준 미준수'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와 함께 오는 10월 27일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를 받는 것을 두고도 문 지부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래 2026년 하반기에 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인권단체가 특별심사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내용이 믿을 만하고, 중대하며 파리 원칙을 미준수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2016년 A등급을 받은 이래로 특별심사를 받는 상황은 처음"이라며 "A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UN인권이사회, 각종 조약기구 등의 회의에서 발언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 지부장은 또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싶지 않다"면서도 "앞으로도 인권위를 원칙이 아닌 개인의 종교나 반인권적인 기준을 갖고 운영한다면 의견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장이 자진해서 내려오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인 언행과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