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서대문구의원, 즉각 사퇴하고 구의회는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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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공금을 횡령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종석 서대문구 구의원 등 전현직 구의원 2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서대문구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구 주민들은 18일 오전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이종석 구의원의 출장비 허위 청구 및 횡령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구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서대문구의회에는 이 구의원 제명,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구의원은 2021년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 출장 당시 호텔비 영수증을 취소했음에도, 실제 숙박한 것처럼 제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의가 아닌 행정적 오류"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이 구의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종석 구의원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사기"라며,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서대문구의회는 2023년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료 의원의 죄를 단호히 제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미온적 태도가 결국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서대문은평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야 될 구의원이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러한 사건은 30만 서대문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며 "(이러한) 현실은 그를 선출해줬던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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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선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종석 구의원이 행정적 착오라고 한데 대해 "본인이 갔다 오는 출장 연수비의 예결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30만 구민의 살림을 심의하고 살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서대문구의회는 이종석 구의원에 대한 당시 서대문구 구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국민의 혈세를 갈취한 상습범인 이종석 구의원의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고, 집행부의 잘못된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종석구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직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서대문구의회는 동료의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이종석구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이종석 구의원 제명 요청 공문을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