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각 승인 규탄!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4년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며 "사영화 전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돼 YTN을 장악하려는 유진그룹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정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기업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해주면서 제시한 이행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아래 YTN 노조)는 유진기업이 해당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통위는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권희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YTN 최다 출자자 변경(YTN 지분을 유진에 매각)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10가지 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이행 실적을 유진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YTN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유진기업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최대출자자변경 승인)을 승인하면서, 보도편성 개입 금지 등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그런데 YTN 노조는 YTN 사외이사에 유경선 유진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선임되고, YTN이 유진 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변경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권 과장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신 제반 사안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과 추가 자료 요구 등 사무처 차원의 면밀한 검토 뿐 아니라 회계 등 전문가와 교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YTN 노사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송 독립을 기본 취지로 삼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YTN은 노사 협의를 통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 선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인 유진 측이 사장추천위원 다수(대주주 추천 4명, 노조 및 시청자 각 1명)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권 과장은 "YTN은 개정 방송법 시행 전부터 공정방송위원회가 운영되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시행돼 왔던 만큼, 개정법 입법 취지에 맞게 원만히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진 측이 제시한 안이 방송법 개정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매각 승인과 관련해, 국회도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서 YTN, TBS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면서 "사실 방통위가 나서서 방송사를 최단시간에 팔아넘긴 건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