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정감사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장우 시장의 무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전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대전 발전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소속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대전시 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선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는 대전시정에 관한 각종 의혹 검증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급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것.
그는 "올해 2월 개통된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서 안전에 치명적인 부적격 부품이 사용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전시가 불필요하게 특정 공법을 요구해 관련 특허 보유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대전 2호선 트램 공사에서도 특정 공법을 둘러싼 불투명한 입찰이 있었다"며 "대전교통공사 공사 과정에서 시장 측근 인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 국감에서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극우단체 리박스쿨과 밀접한 단체인 넥스트클럽의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위탁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재정위기 심각… 이장우식 예산 낭비 중단해야"
또한 장 의원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대전시 재정 상황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2021년 8500억 원이던 대전시 지방채는 2024년 1조4천억 원으로 64% 급증했다. 인구 1인당 채무는 100만 원에 육박한다"며 "예산 현액 대비 채무비율도 3년 만에 10.45%에서 17.5%로 급증, 전국 13위에서 5위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대전 2호선 건설(5000억 원) ▲대전의료원 건립(117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1800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1477억 원)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이장우 시장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대전 발전의 큰 장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0시 축제 역시 불투명한 재정구조 속에 진행됐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던 기부금이 대거 축제로 전용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만큼,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좌초 위기… 시민에 책임 전가"
장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최대 성과로 내세운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사업도 비판했다.
그는 "대전시가 미분양 물량 전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실패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에서 수요를 10%밖에 인정받지 못한 것도 시의 준비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기업 설득과 수요 조사에 소홀했음에도 KDI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장우식 허세가 아니라 진짜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감에서 대전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법은 이미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구체화 되고있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더 긴밀히 소통해 빠르게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 도심융합특구 지원 강화, 전통시장 공간 재편 등도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대전의 창업·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인, 투자자,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대안을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여당 재선 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이자, 대전의 미래를 짊어지겠다고 약속한 뒤 치르는 국감"이라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토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