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돌봄노동자의 공공성과 처우개선 실종, 이재명 정부 돌봄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핵심인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봄노동자,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6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불안, 최저임금에 묶인 임금체계, 성희롱과 갑질, 근골격계 질환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만연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은 안 보인다.
공공돌봄 없이 통합돌봄 없다
▲200만 돌봄노동자의 공공성과 처우개선 실종, 이재명 정부 돌봄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인프라 준비가 부족해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 위탁에 의존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착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재정·인력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는 비수도권의 공급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언급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위기 돌봄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며 그 모델을 입증했다. 월급제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했고, 팀제 서비스와 매뉴얼 보급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며 "민간 위탁 체계로는 결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정 부족 때문에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좋은 돌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 부족을 임시방편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통합돌봄을 성공시키려면 사회서비스원을 복원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정책을 끝까지 감시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은 국민의 권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200만 돌봄노동자의 공공성과 처우개선 실종, 이재명 정부 돌봄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의 99%, 장애인활동지원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22%에 불과하다"며 현행 민간 위탁 중심의 돌봄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돌봄기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과 경쟁,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 결과 현장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무너지고, 돌봄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는 결국 질 낮은 돌봄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돌봄서비스의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운영은 민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 구조는 수혜자인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주남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4년간 민간 주도·시장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추진된 결과가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아이돌봄 민영화였다"며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돌봄시장에서 무엇을 더 고도화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확대가 '돌봄사회 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민간 위탁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내 삶을 돌보는 복지'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돌봄은 하나이며, 공공성이라는 토대 없이는 어떠한 제도와 서비스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며 "국가책임과 공공돌봄 확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통합돌봄, 돌봄 노동자 없는 정책은 실패
▲이재명 정부 돌봄 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촉구 기자회견200만 돌봄노동자의 공공성과 처우개선 실종, 이재명 정부 돌봄국정과제 비판,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합돌봄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2.5세인데,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면 누가 남아서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공공돌봄체계 마련(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노정교섭 구조 구축 △적정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