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오후 6시 24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자택에서 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위원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국힘 "나라 미쳐돌아가", "게슈타포식 기습"... 김장겸·조배숙, 경찰 항의 방문 예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국민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국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며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 전 위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의 범죄 사실은 탄핵(소추)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 측 입장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장 대표는 "이미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는데,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어 출석이 예정됐던 시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있어야만 했다. 변호인은 이것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만약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 발부받았다면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체포 배경에 관해서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물가가 오르니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린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였다"며 "민주당 의원이나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은 지금 계속 무혐의, 무죄가 나고 있다.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연휴를 앞두고 무도하게 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용도폐기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내쫓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말 잘 들으면 대법관 시켜주고, 안 들으면 옷 벗기겠다는 협박이다. 이것이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 정치"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정적 제거라는 집권 세력의 본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과잉 체포로 이에 화답했다"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 직후 김장겸·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저는) 다른 일정이 있는데, 일정을 마치고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더 항의 방문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