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역영화네트워크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 지역영화네트워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영화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 및 지역영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성명을 발표한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지역영화네트워크(광주, 대구 등 9개 지역 협회 및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5개 영화제)는 "문체부는 내년도 영화 분야 예산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 거대한 예산 어디에도 지역영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문체부가 말하는 '영화 진흥'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양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영화발전기금 중 독립예술영화 지원 예산은 총 223억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6억3500만 원 줄었다. 이는 2023년도(336억8500만 원) 예산에 비해 약 30%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체 영화 분야 예산은 1498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해 80.8%(669억 원) 증액 편성됐다.
지역영화 예산은 사실상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역영화 예산은 '한도 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한도 외 예산'은 해당 부처의 전체 예산 한도를 벗어난 예산을 뜻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으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해당 부처의 예산 한도가 증액되거나 국회 측이 해당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결정할 경우 편성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역영화 예산을 편성해 온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는 2017년 3개 지역 대상 예산 3억 원을 편성한 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이를 7개 지역 8억 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지역영화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8억 원 및 지역영화 기획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성명을 낸 두 단체는 "(문체부의) 정책 계획대로라면 2025년 현재 30억 원 규모로 지역영화 예산이 확대되어 시·도·군 단위까지 영화 문화가 확산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지역영화 예산을 '한도 외 예산'이라는 불안정한 틀에 넣어 배정 여부조차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명백한 후퇴 행위다"라고 했다.
두 단체는 "문체부가 철저히 외면한 지역영화 현장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며 "각종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고 지역 창작자들은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창작 인적 자산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을 중심으로 쌓고자 노력한 교육, 제작, 상영의 순환 구조도 끊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산 편성은 균형발전을 말하는 정부 문화 정책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 산업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역영화는 단순히 지방의 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이며, 독립영화는 한국영화의 뿌리이자 생명줄이다. 전국 각지에서 창작 활동이 이뤄지고 지역의 영화 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비로소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지역을 배제한 (영화 산업) 회복 대책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지역영화를 지키고 지원하는 일은 한국영화 전체의 회복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작의 기반이 무너진 한국영화에 미래는 없다. 지역영화는 더 이상 후퇴하고 싶지 않다"며 ▲문체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영화 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 ▲영진위는 지역영화 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지역영화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