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3,500선을 돌파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2 ⓒ 연합뉴스
정치경제학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한 여론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신뢰의 함수이자 행태적 경제지표이다.
특히 금융시장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가는 국민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반영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과 정책신뢰가 강화되고, 하락하면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국정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치학의 '경제투표이론'(Economic Voting Theory)과 경제학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설명된다.
국내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IT호황기에 코스피가 700선에서 1000선으로 오르며 김대중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개선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급락은 이명박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던 시점엔 하락세가 완화됐다.
해외 사례도 미국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 S&P500 반등과 함께 지지율이 회복됐고, 트럼프 정부 1기 다우지수 상승은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 시행 후 닛케이225가 8000대에서 24000대로 오르며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주가지수와 정치적 지지율의 상호 피드백은 세계 어디서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치경제심리학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어제 10월 16일 코스피는 3700 포인트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대 중후반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민생회복 의지, 시장 공정성,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하려면 신뢰를 제도화하는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첫째, 주가조작 강력처벌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화, 둘째, 내부자(미공개)거래 차단과 AI탐지 강화, 셋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단순화와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넷째,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집단소송·누적투표제 확대, 다섯째, 금융감독 독립성과 신속한 제재체계 확립 등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주식자산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요건들이다.
'코스피5000'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완성된다. 시장은 신뢰를 통해 정부를 평가하고, 정부는 제도를 통해 신뢰를 준다. 이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수행해야할 핵심 역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쓴 조일출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 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