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다자무역체제·공급망 공동 수호" 강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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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오직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 1세션에서 연설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APEC의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실현하며,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아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5가지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다자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 수준을 높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시 주석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한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면서 "손을 놓기보다는 손을 맞잡고, 사슬을 끊기보다는 사슬을 이어가야 하며, 더 많은 이익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급망의 개방적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무역의 디지털화 및 녹색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 시범 전자항만 네트워크(APMEN)와 녹색 공급망 네트워크를 예로 들었다. 또 "포용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대우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시종일관 대외 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실제 행동으로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을 추동해 왔다"고 강조한 시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오직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이전의 APEC 정상회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이지만, 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등 일방적인 무역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시 주석이 수호해야 한다고 했던 WTO는 미국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CPTPP와 FTAAP 모두 미국이 주도했지만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또 "누적 외국인 투자는 7000억 달러를 초과했고, 대외 투자는 연평균 5%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일방적 무비자 입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자주적 개방과 일방적 개방은 질서 있게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협상으로 다른 나라의 대미 투자를 쥐어짜고, 강력한 이민단속과 '비자 장사'를 병행하는 미국의 대척점에 중국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 한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