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이 없어 불편을 겪는 현실은, 월경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 유료급식이 교실 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선별적 복지는 언제나 사각지대와 낙인을 남겼습니다. 그 대가는 늘 당사자(청소년)이 치렀습니다. 이제 파주가 '보편지원'이라는 기준으로 청소년의 월경권과 학습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월경권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밥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의 일부이듯, 안전한 월경 환경과 생리용품 지원도 학습권과 존엄을 지키는 교육의 일부입니다.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급식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영양·위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생리용품 지원정책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한 불편함과 부담은 집중력 저하와 결석, 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학습 기회의 박탈로 연결됩니다.
월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청소년의 신체적 자율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왜 '보편지원'인가
보편지원은 권리를 조건 없이 권리답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그랬듯, 경제적 조건으로 기본권을 나누지 않을 때 사회의 신뢰와 포용이 커집니다.
반면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은, 신청 과정에서 가정 형편을 드러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낙인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보편지원은 이런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을 '당연한 생리 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세웁니다. 이미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전원에게 매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경권을 건강권·학습권·존엄권으로 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기본 인프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 ⓒ 경기도청
무상급식이 걸어온 길
외환위기 이후 급식비 미납과 결식 문제가 커지면서, 유료급식이 만든 불평등과 낙인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꺼내지 못한 채 점심을 건너뛰는 어린이·청소년, 그 현실을 시민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조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조직하며, 지방선거에서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급식을'이라는 약속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라는 원칙은 사회의 기준을 바꾸었고, 복지를 낙인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시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도 같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은 이미 5천 명을 넘겼습니다.지역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 서명운동이 확산되며, 행정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청소년의 오늘을 지키라는 시민의 요구이자 행정의 책무를 일깨우는 목소리입니다. 시민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의 응답이 남았습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닙니다. 월경을 공적인 의제로 다루는 일이며, 성평등의 언어를 일상의 제도로 옮기는 일입니다. 결국 보편지원은 '물품 지원'을 넘어 삶의 조건을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이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라는 원칙으로 세상을 바꿨듯, 이제 파주가 같은 원칙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제2의 무상급식, 생리용품 보편지원, 시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주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월경권이 보장될 때, "모두의 권리를 모두의 것으로"라는 말이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