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 국회 보고... 여 "정당해산감"-야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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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건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데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28분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뒤, 당내 의원들을 불러 모으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 → 국민의힘 당사(오후 11시 9분) → 국회(오후 11시 33분) → 당사(12시 5분)로 바꾼 바 있다. 당시 오후 11시 22분에는 윤 대통령과 약 2분 통화도 했다(관련 기사: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https://omn.kr/2fxkl ).

민주당 "방해한 죄 확인되면 정당해산감"이라는데... 국민의힘 "내란몰이,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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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정당 해산돼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에 대한 반성·성찰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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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전 국민의힘 의총에서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 같다"며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 (당일)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내란몰이이고 정치보복 광풍"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호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 및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50여 건도 처리 예정이었으나, 장관의 불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의총 뒤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불참을 계기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며 본회의 중간에 집단 퇴장했다.

우 의장은 "국토교통위 소관법 처리 전 말씀드린다. 금일 본회의 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먼저 잡은 일정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그 불찰을 인정했다"라고 양해를 구했으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그는 "야당에 차관 대리참석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진행한 전례가 없다"라며 "법안 통과를 27일에 하자"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장관에게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라고 전달했다. 김 장관도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답했다"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고, 결국 본회의는 107석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