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인 "윤석열 당선은 명태균 덕? 국민 개돼지로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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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태균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재차 부인했다. 이들은 또 김씨는 공천개입 의혹과 무관하며 명씨가 자신의 역할을 과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혐의 등에 관한 10차 공판에서 증거조사(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건희특검은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 등을 전달받았을 때 별다른 설명은 요구하지 않은 채 '좋은 건가요'라고만 물은 것이라고 했다. "전후 설명 없이 피고인(김건희)은 그 내용이 좋은 건지 묻는데, 명태균이 전문가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란 얘기다.

특검은 명씨의 속칭 '황금폰'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다. 명씨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를 삭제하긴 했지만, 특검은 남은 대화 내역과 캡쳐이미지 등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가 적극적으로 명태균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된다"며 "당시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고 중도표가 쏠렸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실시 그 자체로 피고인 부부는 혜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여론조사 특혜' 결과로 윤석열·김건희씨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이 이뤄졌다고 본다. 특검은 명씨가 '사모님 김영선 의원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을 두고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감히 청탁 문자를 직접 반복해 보낼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위해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윤·김 부부 적극적으로 자료 요구" - "명, 일방적으로 전략가 행세한 것"

김씨 측 변호인단은 '명태균 게이트'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태균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니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추측에 불과하다. 여론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증거나 녹취, 하나라도 제시해달라"면서 "특검이 지적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마치 정치전략가인 양 행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이 명태균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58회 비용 2억 744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규정한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런 여론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동일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을 명태균이 부담했다는 것도 입증이 안 됐다. 그 계약도 성립되려면 여론조사 방법 등 주요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 26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12월 3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은 이 가운데 이날 증거조사와 12월 3일 결심 중 피고인신문의 재판중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 개인정보 등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법익 침해가능성, 서증과정에서 피고인 측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단 19일 재판의 경우 증거조사 직전까지만 중계를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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