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복귀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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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G20 등 외교 순방 일정으로 출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시간표도 제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 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형사25부)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윤씨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기한 만료로 윤석열씨가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날(23일)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었다. 일각에선 내란전담재판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윤씨 2심부터 적용되는 게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 순방, 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쳐 24일 현재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 예정돼 있는 튀르키예에 있다. 일정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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