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조희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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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윤석열 내란세력 단죄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1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외환 종식과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세력 단죄는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반성 대신 '윤 어게인'을 또다시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더욱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가 내년 1월 18일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재판을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재판이 지연되다가는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해야하는 지경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오는 12월 14일과 28일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만큼, 내란·외환 종식과 청산을 위해 2차 내란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란·외환 청산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불신 초래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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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록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을 유도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임에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상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가 이를 비호한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정의는 내란세력의 철저한 처벌로 세워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눈치가 아닌 헌법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영복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과 군부세력은 전쟁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이들의 범죄는 내란을 넘어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단과 정전체제, 미국 중심의 대북 적대정책이 내란세력의 근원"이라며 "주권을 되찾고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진정한 내란청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앞에서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동조 의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된 조희대는 국민 불신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재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는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이 나섰다. 그는 "오늘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날"이라고 상기시킨 뒤 "윤석열의 불법계엄 사태는 당시의 군사반란과 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항쟁 이후 반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내란 사태로 이어졌다"며 "사법부는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내란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가로막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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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내란 1년이 지났지만, 사법부는 단죄는커녕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청산의 걸림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12월 14일 내란특검, 12월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를 앞두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 추진'과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1월 18일 윤석열의 구속 만기가 도래하는데, 구속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내란범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내란청산이 미뤄질수록 헌정질서는 흔들리고 국민의 희생은 반복된다"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위헌 소지 없는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구성하라", "2차 내란특검 즉각 추진하라",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하라", "내란·외환 청산특별법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