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정책 방향 공유…논산 국가국방산단 조성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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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K-방산 정책 방향과 함께 논산 국가국방산단을 중심으로 한 국방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논의하는 공식 일정이 연이어 열렸다. 국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흐름 속에서, 제도·정책 과제와 지역 거점 구축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명선(논산·계룡·금산)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과 협력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와 기업의 협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과는 달리, 기술 개발은 기업이 맡고 국가는 제도적 지원과 시장 개척에 나서는 구조가 이제는 자연스럽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언급하며, 방위사업청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는 "산업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발제자로 나서 K-방산 정책을 설명한 뒤,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장의 요구를 직접 연결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오전 이어진 '논산 국가국방산단·한국형 국방 클러스터 구축 세미나'에서는 논산을 거점으로 한 국방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연계, 방산기업 유치 전략이 논의됐다.

논산 국가국방산단 조성 방향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국방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명선 의원은 "K-방산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실행 전략이 맞물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 국가국방산단은 연구·인력·기업이 함께 집적되는 국방 클러스터의 출발점"이라며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시간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일정은 K-방산이라는 국가 전략과 지역 발전 전략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 거점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산 국가국방산단과 한국형 국방 클러스터 구상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