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나 자녀 가운데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비를 지원하고 기존 상담·치료 사업과 연계한 정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도 4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족지원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지원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시설 내 경계선지능·지적장애 등 인지적 취약성을 지닌 한부모나 자녀 입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시설 수요를 반영해, 그동안 상담·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 사업에 진단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업무추진계획'.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경계선지능 진단비를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하고, 총 30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시설 또는 개인 신청을 통해 진단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상담·치료사업과 연계한 정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수요조사를 위해 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경계선지능을 가진 인원은 2025년 9월 기준, 28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모와 자녀를 통틀어서 합산한 수치다. 그동안은 시설 내 수요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진단 단계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 ▲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 ▲ 젠더폭력으로부터 빈틈없는 보호·지원 ▲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 청소년 안전과 활동 보장 ▲ 양육·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 등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