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인터뷰에 응하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 고창남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복원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은 중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친중 인사이자 한중 관계 전문가이다.
최근 인민일보가 그의 칼럼을 게재하고 신경보(新京報, The Beijing News)가 한 면 전체를 할애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모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한겨레신문 기자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근무,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빙교수와 중국 외교부 초청 베이징대·칭화대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해 한중 공공교류에 앞장서는 권 회장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와 성과 등에 대해 대담했다. 다음은 권기식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 -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
-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중국 국빈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방문의 형식과 내용 모두 좋았다고 본다. 원래 중국은 한국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 이후 주요 외교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신년에는 국정 운영의 계획을 세우고 토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요청을 흔쾌이 수락하고 장관급 영접과 국가 서열 1~3위 접견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양국 정상들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바둑·축구 교류와 서해 구조물 관리 시설 철수에 합의한 것은 신뢰 회복의 첫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한중은 지난 2016년 이후 사드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 등으로 10여년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해야하고 환영해야 한다."
-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한마디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회담을 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지?
"중국 내부에서는 한중 관계의 장기 경색이 중국의 외교·경제 전략에도 부담이 되어 왔다는 인식이 분명하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 관계 경색 등 한반도 정세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는 중국 입장에서 한중 갈등과 중일 갈등의 외교적 환경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다.
실용외교를 내세운 한국의 진보정부와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속내가 있다. 한국 또한 경제와 한반도 평화 관리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라고 본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고 상징적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새해 첫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 내에서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알리는 외교적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 내부에서는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과학기술·서해문제·한한령… 실질 성과와 현안 진단
-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 양해각서 14건과 기증 증서 1건 체결 등 실무적 성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실질적 파급력이 큰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을 체결했다. 과학 기술과 기후변화, 경제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 체결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성패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일본과 과학기술 협력이 어려운 만큼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다. 지난 4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한 것도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협력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상무 분야·기후 변화 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점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한중은 서해 바다에서 국경을 맞댄 접경국가 관계이다. 바다의 특성상 국경선 획정이 까다롭고 어민간 충돌도 빈번하다. 과거 남북 관계에서 월선 조업이 빈번했던 것도 해상 국경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은 영해 침범이 아니고 양식장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관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간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기로 한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원론적 표현에 그친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중국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회담의 성격이 짙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변경할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봐야한다. 남북 관계는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미중일러 4강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고차방정식 같은 것이다. 4월 미중 정상회담 등 상황의 추이를 봐야한다."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선택과 한중 관계의 미래
- 시진핑 주석이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화', '역사의 올바른 편'을 언급하며 전략적 선택을 주문한 발언은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나?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역사의 옳은 편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국이 균형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라고 말했다. 각자의 국익적 기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자는 뜻이다. 두 정상의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구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중국 외교 당국의 인식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지?
"한반도 정세가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가는 것은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 관리와 경제 발전 모두에 장애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기술 대국이다. 반쪽짜리 불완전한 교류와 협력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불가능하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북방 국가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중국·러시아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 시기 악화됐던 한중 관계와 비교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분위기 변화는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대동강 물이 풀리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이성적인 반중 정책으로 한중 관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문화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도 한중, 한소 수교로 북방의 길을 열었는데, 30여년이 지나서 같은 뿌리의 보수정권이 북방의 길을 막은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대상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매우 전략적이다. 2월 춘절, 3월 양회, 4월 미중 정상회담 등의 중국측 일정을 감안하면 연초 외에는 시간이 없었다. 결국 전략적 선택과 행동으로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다. 지도자와 리더십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 측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향후 한한령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중국은 일관되게 '한한령(限韓令)'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제한도 없었으니 풀 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한이 있다고 느끼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화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문화 교류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바둑과 축구 분야의 교류에 합의한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통령도 '한한령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라고 밝혔다."
- 이번 회담에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수평적 호혜 협력'이 강조됐다. 지방정부·도시 차원의 교류 확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수평적 호혜협력'은 경제·문화·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의미한다. 안보·외교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생에서 느끼는 실용감도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문화 협력은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인 만큼 실질적·지속적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한중도시우호협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활성화될 수 있는 한중 도시 교류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선 한중 도시간 대화와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의 광역·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중국 도시들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10여년간의 한중 갈등으로 도시간 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당장 대규모 교류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교류를 먼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한중도시우호협회도 한중 도시간 경제·문화·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지원할 생각이다."
-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외교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 관계의 상수(常數)이다. 또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치 운운하며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철저히 한국의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블록외교, 진영외교를 지양하고 실용외교와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외교는 정글이다. 피아도 없다. 국익만 있을 뿐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국익에 기반해 대외정책을 하는 것이다. 한국도 국익에 기반해 대외정책을 해야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있게 행동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 중국은 역사 문제를 소환하며 한중 연대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실용적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이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외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중이 과거 항일운동의 역사를 함께한 점을 강조한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연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가령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과 같은 군국주의적 행동에 대한 공동대응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일간 다툼에 끼어드는 대신 한중, 한일 양자 협력관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중일 역사 갈등에 끼어들어 한국의 국익을 해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듯 하다."
- 이번 정상회담이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제관계에서는 신뢰 관계가 없는 국가들 끼리 외교를 할 때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한다. 먼저 정상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를 하고 실무회담을 이어가는 것이다. 한중간에도 오랜 갈등과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번에 한중 정상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물꼬를 튼 만큼 국정 분야별 장차괸급 및 국장급 실무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인터뷰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 고창남
- 향후 5년을 내다볼 때 한중 관계는 갈등 관리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클지, 아니면 실질적 협력 확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망을 듣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과주의자이다. 한중 관계의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에 나설 것이다. 이번 방중에 대규모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간 것은 실질 협력 확대를 노린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4주년이다. 한중 관계도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냥 만나서 좋은 관계는 지났다. 경제·민생의 구체적 협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중국'과 '한반도 평화'라는 한중 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양자 관계 중 하나이다. 협력은 상호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중관계는 냉각기와 완화기를 오가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향후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무엇보다도 한중 양국 간에는 신뢰라는 자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고, 한국 역시 중국 정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한중관계는 상호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다소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외교 관계에서는 속도보다 방향과 내실이 중요하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한중 관계 역시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미 한중 관계는 좋았던 시기와 어려웠던 시기를 모두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상호 간 신뢰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문제 역시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정치·외교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말했듯이 얼음은 하루아침에 녹지 않는다. 남북 관계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자극하기보다는, 현재 중국의 입장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