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4일 오전 9시 20분 서산축산물종합센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올해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현 상황을 ‘주민참여와 숙의가 거세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신문웅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주민의 삶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4일 오전 9시 20분 서산축산물종합센터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현 상황을 '주민참여와 숙의가 거세된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다. 연대회의에는 아산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홍성문화연대 등 충남 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주민 배제된 정치적 경쟁 비판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충남 서산시 음암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주관하는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화견에서 "지방소멸 해법이라는 미명 하에 '1호 통합'을 선점하려는 시도지사들의 경쟁만 남았다"며 정작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민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0여 년간 서로 다른 체계로 발전해 온 두 지역을 충분한 조율 없이 합치는 것은 공동체 분열과 지역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행정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 광역 내부의 불균형 심화와 농촌 지역 주변화 ▲ 조직·재정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위험 초래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기능적 통합(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안 있는데 왜 극단적 선택하나"
특히 이들은 이미 대전과 충남이 광역교통, 산업정책 등을 공동 수행할 수 있는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험이 낮은 기능적 통합 방식을 두고 굳이 고비용·고위험의 전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충남은 수도권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와 쓰레기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현실적 불평등은 방조하면서 행정통합만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의 '특례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심 5대 요구사항으로 ▲지방선거 전 졸속 행정통합 추진 당장 중단 ▲통합 관련 충분한 정보 공개 및 주민 숙의 과정 보장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다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부터 백지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구체적 대책 수립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우선 추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