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전충남 통합, 민주당 방식은 정치공학적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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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방식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9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역 소멸의 문제나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고,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진정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행정통합을 앞서서 추진한 이 시장을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대전·충남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권한) 257개뿐만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들을 담아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그러한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일 뿐이다. 시장·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며 "특히 '우선 합쳐놓고 그다음 생각하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1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을 생각하자'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방식은 정치공학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의 핵심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57개의 특례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법에 담기고 통합에 담겨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의 실체는 빠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제대로 담겨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도 해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것을 위해 당은 중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정밀하게 설계해서 낸 법안으로 257개 특례가 담겨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이 특례법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러한 특례 원칙이 훼손된다면 부득이하게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특례조항 훼손 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한 명칭과 관련해서도 "충청특별시라는 난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120년 역사를 가진 도시다.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직과 재정, 지방자치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