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중수청 설계 봉욱 역할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큰사진보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등 이중 구조로 짜여진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관련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숙의 과정 후 필요하다면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대통령 메시지는 '민주당에서 정부안과 다른 안이 나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라며 "그동안 온갖 탄압·피해의 당사자가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나. (검찰개혁의)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 순방 출국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특정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안이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견제 성격이 녹아 있다는 취지였다.

조국혁신당 등이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을 낸 장본인으로 봉욱 민정수석을 지목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알려진) 그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는데"라며 "일부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혹 잘 지켜보고 있어... 국민께 소명 드릴 공간 남겨둬야"

한편, 김 대변인은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 지명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김 대변인은 "1일 1의혹이었는데 그냥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후보 지명 이후 추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에 다시 소명한 바 있냐는 질문에는 "넓게 보면 인사의 범주여서 관련한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도덕성 범주를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런 것들 역시 (인사청문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검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