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도어스테핑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 이정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구리·여주시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토지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상 토지 가운데 신우선 후손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이며, 나머지 고양시 토지 13필지와 구리시 2필지, 여주시 8필지는 이미 매각돼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대상... 국가공인 친일파 3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1873년에 태어나 1943년에 사망한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부참의 및 군수급 관료로 활동했다.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은 인물이다.
1867년에 태어나 1932년에 사망한 박희양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한 인물이다.
1860년에 태어나 1919년에 사망한 임선준은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중추원 고문을 맡았고, 일제로부터 은사공채 5만원,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 등의 서훈을 받았다.
세 인물이 모두 활동한 중추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 기관으로,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을 회유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어용 기구다. 중추원 고문, 참의와 부참의 모두 당시 한국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중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3인 모두 2009년 정부에서 공인한 '국가공인 친일파' 명단에 포함됐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5년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반에 걸친 조사 끝에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이완용, 민영휘, 송병준, 김성수(동아일보 창업주), 방응모(조선일보 사주) 등 1006명을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해 발표했다.
의지 밝힌 정성호 "역사의 책임 끝까지 묻는다"
법무부 발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 역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멈췄던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어제(14일) 또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 등 3인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24필지(약 58억 4천만원 상당) 매각대금 등에 대하여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일제와의 강제협약 체결에 기여하여 작위를 받거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활동하며 훈장까지 받은 인물들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철저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박희양 후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송파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로 형성된 부정축재를 정상화 하고 역사의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친일재산 국고환수를 비롯하여,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