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맞춤형 입법' 지적에 추가 연판장으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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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5일 오후 6시 12분]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중소기업 지역회장단에게 연임 제한 폐지를 바라는 추가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입법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12월 31일, 현행법상 한 차례(최장 8년)로 제한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을 전했다. 또 김기문 현 회장이 이미 역대 최초 4선으로 16년째 재임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해져 '현직 회장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올해 16년째인데..."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안 논란,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규정 폐지안' 논란...특정인 염두에 뒀나)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에도 중앙회 지역회장들을 대상으로 추가 찬성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인찍힐까봐... 사실상 강요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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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소기업중앙회 내 익명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중앙회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관계자들이 지역회장들에게 연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정 안이 발의됐는데도 찬성 서명을 추가로 받는 것은 연임 제한 폐지를 추진한 측에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회장단 등 내부 서명을 입법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회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서명 요청을 거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서명 용지에 이름이 빠진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봐 사실상 '강요된 서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사무국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라며 "서명 연판장 얘기도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서명을 받고 있다면 이사들이나 회장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사무국에서 알 수도,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회장님께서 연임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회의 연임 제한 폐지 개정안을 '현직 회장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연임 제한을 폐지할 경우 조직이 사유화되거나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회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연임 제한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같은 민간단체인 경제 5단체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것일뿐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임 제한 폐지 건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요청을 받거나 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안 발의자는 정진욱(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준호(민주당, 광주 북구갑), 안도걸(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언주(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이성윤(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이재관(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의원과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김종민(무소속, 세종시갑) 의원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와 정부·국회·유관기관 등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