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 이재환 -충남도 방송 갈무리
김민석 총리가 통합시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럽다"며 즉각 반응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숙의 과정에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전충남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별개로 정치권은 행정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힘겨루기를 시작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앞서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태흠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발표를 했다"라며 "실망스럽다는 말을 먼저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매년 약 8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재정권한 이양을 법안에 담아서 항구적으로 국세를 이양하는 것이 (성일종 의원발의 법안의) 특례 조항에 들어 있다.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양도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우리(대전충남 특별시)에게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통합)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