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일단 까고 보자'는 이장우·김태흠, 단체장 품격 갖췄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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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향해 "단체장의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두 시·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모여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통합이라는 '상자' 안에 무엇을 담을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특히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적 재정지원'과 '수용 가능한 권한 이양'이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국무총리 발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라며 "연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원이 대전·충남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조 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으로, 나머지 4조 원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교부세율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도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을 산업 연관성에 따라 통합시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 이전이 시작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 특별시 출범 시 '도시 위상 강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등도 주요 지원 내용이라고 밝힌 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일정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발의될 예정"이라며 "설 이전 또는 늦어도 2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이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까고 보자는' 이장우·김태흠, 개인적으로 짜증 나기도"

질의응답에 나선 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조금 아쉽다. (그분들이)단체장으로서 품격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미진하나, 대전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협력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워딩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까고 보자'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새롭게 만드는 통합특별법에는 229개의 특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앞서 제출한 법안에는 257개의 특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쪽(국민의힘 법안)에서 얘기하는 257개 특례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하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 들은 뺏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수용 가능한 내용'들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집 금고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고 말해야 무슨 소용인가, 당장 우리 집에 현찰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면서 "우리가 마련한 229개 특례 조항은 현찰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례 조항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특례가 어떻게 연결되고 실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정부의 발표는 4년 20조 원 지원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도 "4년 한정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만들어지는 법에 4년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 임기 동안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실제로는 10년 정도는 계속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결코 20조 원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발의 특별법에 대한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견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에 대한 시도의회 재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은 특별법안의 조문에 대해 의결한 게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이 내는 법안도 통합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통합교육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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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이번만이라도 대전과 충남 개별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교육부와 교육 주체들과의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될 법안에는 통합교육감으로 가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하면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육감의 역할과 직결돼 있다"며 "초·중·고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감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고,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학생 1인당 교육 투자 격차는 매우 크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연구개발(R&D) 전략에 맞춘 대학·학과 육성 역시 통합 교육 체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교육감 통합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리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통합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향이 법안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