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모든 역량 쏟을 것"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9대 시의원들의 남은 의정활동 기간은 사실상 3개월여 남짓이다.

9대 후반기 용인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유진선 의장을 만나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과 지방의회법 등에 대한 입장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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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의장은 <용인시민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용인시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는 명분이 약한 게 현실"이라며 "용인시가 보다 구체적인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1월 2일 시의원 32명 전원 명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산단 같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는 추진 방향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 판단부터 교통·주거 인프라 계획까지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의장은 "국가산단은 이미 보상 절차가 시작됐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 형성돼 있다"며 "전력 문제 때문에 산단 하나만 이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투트랙 강조

그러나 용인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유 의장은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너무 낮다"며 "에너지 사용량은 주거, 수송, 산업부문에서 각각 30%씩 쓰는 점을 감안해 주거와 수송 분야에서 만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9대 전반기 의회 때 탄소중립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이미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관련 용역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장 선거 때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중앙정부에게 모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세동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문제도 언급했다. 유 의장은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공세동에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센터처럼 사전에 용역을 줘서라도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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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의회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주력

제9대 의회 마지막 해를 맞아 유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공공감사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 확대는 시민 세금과 행정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 상임위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 법 개정과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진선 의장은 협의회 소속 의장들과 1월 12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유 의장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의회 소속 직원 감사조차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의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의회 내부 감사가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스스로 엄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시민 신뢰가 높아지고, 그 신뢰 위에서 집행부 감시도 더 객관적이고 강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과에 대해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의사입법담당관 신설, 복수담당관제 도입 등으로 의정 역량을 키우는 체계를 갖췄다"며 "특례시 중 용인시의회가 가장 먼저 행안부 승인을 받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수 기회도 현재는 전혀 없는데 의회 직원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칸막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과제는 남아

시의원이 되기 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유 의장은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 원 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12년 만에 거둔 성과로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초선 때부터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고 금리 재구조화를 요구했다"며 "민간 관리운영사 변경으로 7년간 350억 원, 금리 재구조화로 460억 원, 3차 변경으로 향후 10년간 840억 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다단계 운영 구조를 타파하고 사모펀드로부터 고금리로 빌린 돈을 갚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판결의 의미를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후속 과제"라며 "시가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통해 214억 원 규모 배상액 환수를 추진 중인 만큼, 집행부가 절차를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발의 조례,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

용인시 첫 주민발의 조례 통과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유 의장은 "시민 6993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는 시민 참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주민발의법이 제정된 후 용인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해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용인시의회가 주민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용인의 미래 비전에 대해 유 의장은 "성장과 정주의 조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 기반을 다져왔고, 이제는 성장과 정주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경강선 연장,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전철 광교 연장, 동백~신봉선 신설 등이 돼야 하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과 서천역 조기 개통, GTX-A 구성역 연계 교통망 확대도 제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9대 의회에 대한 자평에 대해 "의회 전문성 강화, 주민 참여 제도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노력 등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남은 6개월간 공약을 하나라도 더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여야 갈등을 줄이며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끝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