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21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한 ‘연내 4대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방안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 낙동강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강 정책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21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내 4대강 보 처리방안 확정' 계획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국 90여 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현재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보 개방 실증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별 처리 이행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올해 확보한 470억 원의 예산으로 낙동강 유역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가 설치됐다. 보 설치 이후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매년 녹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 수문을 개방해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시설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을 위해서는 취·양수시설의 위치를 낮추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개월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가역적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633일째 금강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외면·방치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내다파는 추악한 행태"라며 "정치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강을 죽여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결단을 촉구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시도 통합도, 외교 성과도,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병들고 생명을 잃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중단된 4대강 재자연화 정책도 언급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재자연화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했다"라며 "낙동강 고령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실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이수·치수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국가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별 물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물 민주주의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물 정책 성과는 모두 공염불이 되었다"라며 "3년 6개월 동안 민주적·과학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졸속 의결로 심의 15일 만에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더 이상 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는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며 "전 정부가 추진하던 수생태 연속성 확보 사업도 대규모 하천 준설로 둔갑됐다.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퇴행은 빠르고 강력했다"고 비판했다.
"연내 보 처리방안 확정 약속 이행하라"
시민행동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며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보를 개방하고, 유역별 논의 구조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말이 공허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즉시 추진하라",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2026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추진하라", "낙동강 영산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보 수문을 개방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에는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를 비롯한 8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