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월 21일 오후 6시 14분]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울산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 여러분의 판단"이라며 "행정 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며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시장은 "2010년 전후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조선업 불황이 겹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으면서 비수도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가 울산"이라며 "울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 독립과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또한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의 취지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행정통합의 전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권한이양 선행돼야"
김 시장은 "정부는 극심한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그 핵심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 행정 통합 추진 사례를 들었다.
이어 "동남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공론화위원회에서 울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앞서 여러 차례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울산은 이미 이러한 행정체제 변화의 경험이 있다. 울산은 지난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시군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1997년에는 울산광역시로 승격하며 인구, 예산, 경제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산업수도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동안 추진되던 부울경의 사례와 관련 김 시장은 "2022년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우리시는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 형태로 초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경제동맹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에너지와 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히 협력하며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처럼, 통합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그 방안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며 "지방자치도 어느덧 30년,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 하겠다는 울산시의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울산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