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 대통령,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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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울산에서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한다. 이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당부사항을 내놨다.

김종훈 구청장은 '조선의 도시 동구 현황'과 관련해 "숙련 노동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대로 이전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기술 강국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울산 시민들의 일상을 챙기는 일이 중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특·광역시 자치구에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동구는 같은 울산광역시 생활권에 있는 기초지자체 중 울주군의 보통교부세가 2056억 원인 것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통교부세를 두고 '자치구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명시된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처럼 울산 동구를 비롯한 특·광역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불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관련기사 : 국회로 간 울산 동구청장 "정부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https://omn.kr/2g0xw)

또한, 동구지역 현황인 조선업 외국인 증가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발생하는 생활 변화로 기존 시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국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무엇보다 자율운행·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수혜를 받으며 글로벌 테크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사업장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내국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가의 산업기술 안보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 부모세대는 개인의 삶과 여가를 희생하며 막대한 노동의 양으로 나라와 지역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균형있게 살아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해,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서 벗어나 모두가 경제적 안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 이번 타운홀미팅이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