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는 21일 오후 대구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소비자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에서 소비자단체가 함께 모여 소비자행동을 촉구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이다.
대구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YMCA, 대구YWCA, 대구소비자연맹, 대구녹색소비자연대로 구성된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는 21일 오후 대구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쿠팡과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쿠팡은 '실질적 피해 보상이 아닌 마케팅'처럼 보상대책을 내놓았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회원탈퇴조차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에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발표할 것 ▲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모바일 등 1단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방안과 유출 소비자 보호 및 제대로 된 보상안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 ▲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조속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회원탈퇴, 집단소송 등 강력한 소비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관리가 실패하면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개인정보보호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소비자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자 대구 소비자교육중앙회 부회장은 "소비자들은 쿠팡을 선택하면서 편리함과 신뢰를 함께 맡겼다"며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그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삶 자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도 내 정보는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기업은 과연 책임을 질 것인지 끊임없는 불안 속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실험 대상이 아니며 사후 통보만으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그 어떤 편리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대구녹소연 공동대표는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쿠팡은 5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을 만들어가는 소비자 주권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대구YWCA 사무총장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원인을 비롯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고 조사 단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정부까지 모욕했다"며 "대구참여연대가 진행한 집단소송에 1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하고 제도 개혁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