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관문양(마크) ⓒ 김형호
경찰의 권한은 커졌지만, 수사를 맡는 현장 경찰관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사단체 평가가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태도와 고압적 분위기, 고지의무 미준수 등 부정적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2025년 사법경찰평가'를 거쳐 우수 사법경찰관 10명, 우수 경찰관서 2곳, 하위 경찰관서 2곳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역할이 커진 사법경찰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속 변호사 참여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2025년 평가에는 173명의 회원(개업회원 623명)이 참여했으며, 총 152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변호사회는 일정 횟수 이상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평균 점수 상위 10명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고, 개인 부문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경찰관서는 광주·전남으로 구분해 각각 1곳씩 우수 경찰관서와 하위 경찰관서를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우수 사법경찰관들에 대해 "친절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 점수가 특히 높았다"며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경찰관서로 선정된 2곳은 평균 83.2점과 88.8점을 받았고, 하위 경찰관서 2곳은 77.1점과 74.5점으로 전체 경찰관서 평균 80.0점보다 낮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2026. 1. 22 ⓒ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이번 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사실관계 확인 전에 상대의 요구를 이유로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예단적 행위,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 측에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의 휴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수사 진행 상황 문의에 불쾌감을 드러낸 사례도 접수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우수 사법경찰관에게는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 등을 전달하고 부정적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우수 사법경찰관, 우수 및 하위 경찰관서 명단이다.
우수 사법경찰관 ▲강 항 수사관(광주동부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고석룡 수사관(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김성은 수사관(광주광산경찰서, 통합수사7팀) ▲김세훈 수사관(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광 수사관(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 ▲김후순 수사관(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4팀) ▲박병용 수사관(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엄태인 수사관(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이다영 수사관(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4팀) ▲이용남 수사관(광주광산경찰서, 형사4팀).
우수 경찰관서 ▲광주광산경찰서 ▲무안경찰서.
하위 경찰관서 ▲광주동부경찰서 ▲곡성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