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주민들의 500일 피켓 투쟁, "지천댐 건설은 환경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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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충남 청양군 주민들은 댐 건설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2024년 7월 18일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3년째 투쟁 중이다. 청양군청 앞 피켓 시위도 500일째(1월 22일 기준)로 접어 들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14개 신규댐 설치 계획을 세웠다. 정권이 바뀌고 2025년 10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4개 중 7곳의 댐 추진을 취소했다. 그러나 후보지(안)이었던 지천댐은 취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지천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준비 중"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천댐 관련)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댐 건설 여부를 포함, 이 댐이 필요한지부터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불과했던 지천댐 건설 계획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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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후보지도 아니고 후보지안에 불과했다. 공론화위원회를 인정할 수가 없다. 후보지안에 불과한 지천댐은 공론화 내지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댐 건설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댐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현재 지천댐 부지 주변에서는 땅 투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댐 건설 찬성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단순 찬·반여론으로 몰아가선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양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주민들이다. 환경부가 찬성과 반대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댐 건설이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여름 장마철에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금강 하류인 청양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 하류 부근에 위치한 청양의 경우 집중호우시 대청댐 방류와 서해 만조가 겹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에 지천댐이 건설되고 댐 방류 시점을 조절하는데 실패할 경우 청양군의 침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이다.

주민 A씨는 "댐에 물을 가두어 녹조가 발생하고, 안개 일수가 높아져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라며 "하류 지역 주민들은 지천댐이 건설되면 물 폭탄을 등뒤에 지고 사는 꼴이 된다.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