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단체 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조직단체 야유회 등에 대한 공무원 강제 동행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불법·편법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가 2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단체 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변단체와 각종 조직단체의 야유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행사에 공무원을 관행적으로 동원해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불법·편법적 행정이 반복되는 병폐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역 16개 읍‧면‧동 조합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조직단체 워크숍·야유회 등 공무원 참여 실태조사'를 벌였다. 총 13개 문항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1%가 조직단체 야유회 등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고, 10명 중 7명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부서장 지시나 단체 임원 요구에 의해 참여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직적인 강제 동원이 구조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응답자의 다수는 재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었고, 이는 조직 내 약자에게 부담과 고통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권한 남용과 갑질 행정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읍‧면‧동 '조직단체'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단체를 말한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복무 처리 또한 심각하다. 평일에는 관외 출장으로 처리하고, 휴일에는 별다른 복무 조치 없이 참여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심지어 평일임에도 출장 등 어떤 복무 조치도 없이 행사에 참여한 사례까지도 존재했다"라며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불법 행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태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 75% 공무원들이 "조직 단체의 경비로 비용 부담 없이 참여했다"라고, 82%가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음주와 가무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도로교통법 위반, 성희롱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물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한 강수동 본부장은 "참담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노동자다. 이번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일부에서는 '업무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강제 동원은 협력이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자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조직단체 야유회 등에 대한 공무원 강제 동행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동원 없는 행정 운영 원칙을 확립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민 수석부본부장, 김권준 부본부장, 조주환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단체 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