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시장 "한덕수 중형·명백한 내란 판결, 울산 정치권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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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형을 받은 데 대해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선 중형으로, 법원이 12·3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 첫 판결"이라며 "따라서 내란에 동조·옹호한 울산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시민께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 전 시장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덕수는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야 할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오히려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부역자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송 전 시장은 "국민이 느낀 분노와 상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선고"라고 평했다.

이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역사를 조작하려 한 파렴치함, 단전·단수까지 거론하며 국민의 항거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잔혹함,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지시'로 떠넘기는 비겁한 거짓말까지, 그는 내란의 소극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범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란 부역자들은 예외 없이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하며 윤석열을 비롯한 헌정 파괴 세력은 법과 역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국민의힘은 어떤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며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더 이상 국민의힘 울산 정치인들은 침묵해서는 안된다"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시민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정의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데서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밝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도 논평을 내고 "한덕수 23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며 불법 계엄은 내란이었다"며 "내란 동조한 울산 정치인들은 법과 역사 앞에 설 시간"이라고 밝혔다.

울산운동본부는 "윤석열 불법계엄에 동조한 전 총리 한덕수에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을 훨씬 웃도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과, 어그러진 질서와 명칭을 바로 세워 순리대로 돌려놓는다는 명정언순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울산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미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당시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며 법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에 동조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계엄 동조 삭발 및 불법내란 옹호 집회에 참석한 울산시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국가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들 또한 법과 역사 앞에 설 시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