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미팅, 이 대통령-김 시장 간 질의 응답 중 폭소 터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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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에서 열린 새해 첫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시민들은 갖가지 현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의했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답했다. 이중 울산의 조선업 고용 외국인 비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간의 질의응답 중에는 회의장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두겸 시장에게 "외국인 고용 허가권을 광역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이다.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티오(정해진 인원수)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라고 물었다. 또 "몇 명 들어와 있나, 한시 조치일 텐데 언제까지인가"라고 물었다.

참고로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정부의 고용 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등에서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할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의 우수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자체가 추천한 사람에게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답변에 나선 김두겸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울산"이라며 "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다. 정부에서 주는 비자는 티오 범위 내에서 세 군데 옮길 수가 있지만 울산광역비자는 울산 내 조선분야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 지역의 고용 노동주의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김 시장: 지금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받는 인원이 인원 모집하면 56%만 국내인이 모인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총액 받는 게 220만 원 정도다.

이 대통령: 220만 원짜리 채용해 가지고 몇 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월급을 좀 더 주면 국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김 시장: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대통령: 많아서 조선이 망한답니까?
김 시장: 예 조선이 이익이 없답니다(폭소).
이 대통령: 그 말을 믿어도 되요(폭소)?
김 시장: 글쎄요 지금 이익이 상당 부분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을 쓰려면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울산에 어쨌든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한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결국 울산 시민들이 판단하는 일이다. 그것도 고심해 주시고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하러 오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5건의 지역 핵심 과제를 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 조성 ▲알이(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울산국가산단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가 포함됐다.

'케이(K)-제조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은 울산시가 2026년 시정 업무를 개시하며 1호로 결재한 전략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형(AI 모델)인 '산업명장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보캠퍼스 조성과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해 산업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된 '세계적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더 홀(THE HALL) 1962'는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알이(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울산국가산단 연결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국가산단 물류 효율을 높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건의'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업단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실효된 공원 등을 복구 대상에 포함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