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 ⓒ 계룡시의회
충남 계룡시의회 최국락 의원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노선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열린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호남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왕대리 경유 노선'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대전시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 구간을 직선화해 열차 주행 속도를 시속 250㎞까지 높이는 국책 철도 개량 사업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고속화를 목표로 한 사업임에도 오히려 속도 저하 가능성, 국민체육센터 안전성 문제, 왕대리 마을의 주거·재산권 훼손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노선 변경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계룡시의회 명의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인 '두계천 경유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왕대리와 국민체육센터를 관통하는 기본계획 노선(1안)을 고시했다.
사업비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7,192억 원에서 1,997억 원 늘어난 9,189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최 의원은 "예산이 늘었음에도 주민 의견과 지역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연산~두마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임시 개통으로 왕대리 일대의 발전 가능성이 열렸지만, 철도 교량이 마을을 관통할 경우 오히려 지역 쇠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일 통과하는 고속철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거대 교량 구조물로 인한 경관·일조권 훼손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국락 계룡시의원이 공개한 AI 경관 시뮬레이션. 호남선 고속화 철도 교량이 왕대리를 관통할 경우의 변화를 시각화했다. ⓒ 최국락
최 의원은 AI를 활용한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하며 "개방감 있던 마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막히는 모습은 결코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를 향해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계룡시에도 "주민들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국토부에 적극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국락 의원은 "왕대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왕대리를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의 변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