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이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정의당 유튜브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26일일 정의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인터뷰 시리즈 '당원을 인터뷰하다'의 첫 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의 첫 인터뷰이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김용하 당원이다.
영상에서 김용하 당원은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인권유린의 참상과 함께,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를 직접 전했다.
권 대표는 대화 중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졌지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하 당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권 대표가 "피해를 딛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김용하 당원은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뛰어보자는 마음으로 정의당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 아래 장애인·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2022년 8월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는 형제복지원의 운영이 부산시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였다고 공식 인정했다.
이어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은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