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원칙' 복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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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부동산 경제학의 핵심 문제는 가격 신호의 왜곡과 정보비대칭이다. 주택시장이 교환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격·비용·세금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규칙이 명확해야 경제주체의 기대가 안정되고 시장은 합리적으로 작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재확인 시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방침은 이러한 가격 왜곡과 정보비대칭을 제거하려는 정책 신호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반복된 유예 관행과 결별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책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질 때, 시장은 비로소 정상 작동 메커니즘을 회복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경제적 의미] 가격 형성 구조의 정상화

조세이론에서 양도소득세는 자산 거래의 유인을 조정하는 핵심 수단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구조(기본세율에 20~30%p 가산)는 세수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투기적 보유를 억제해 자원을 생산적 영역으로 재배치하려는 정책 설계에 가깝다. 실제로 중과 체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과 결합될 경우 실효 부담이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

문제는 유예가 반복될 때 발생한다. 일시적 유예는 매도를 유인할 수 있지만, 반복적 유예는 오히려 "버티면 유리하다"는 정책 후퇴 기대를 형성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키우고, 매물잠금(Lock-in Effect)을 유발해 거래 감소와 가격 신호 왜곡으로 이어진다.

이번 유예 종료선언은 이러한 비정상적 기대를 제거하고, 가격이 수요·공급·금리·소득 같은 기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를 회복시키는 조치다. 이는 시장의 정보비용을 낮추고 자산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사회적 의미] 불로소득 구조의 교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 왜곡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진다.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증식 경로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근로소득 중심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세대 간 자산 격차도 고착화된다. 다주택 장기보유에 유리한 환경은 주택을 생활 기반이 아닌 축적 수단으로 만들며, 이는 사회적 신뢰와 이동성을 약화시킨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는 이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적 신호다. 이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의 사회적 성격을 재정립하는 정책 행위이며,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이는 사회통합과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 신뢰 회복과 구조적 정상화의 전환점

반복된 유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왔다. 정책의 일관성 상실은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투기적 판단을 강화한다.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한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시간 일관성(Time Consistency)을 회복하는 조치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 원칙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장기적 정책 신뢰 기반을 복원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왜곡이 누적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정 과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거래 정상화,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부동산시장 체질 교정이라는 구조적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주택을 삶의 기반으로 회복시키고, 과도한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선언은 그 목표를 향한 정책적 일관성의 복원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단기 처방 중심에서 구조개선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조일출[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 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