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 표지 ⓒ 통일부 제공
정부가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
통일부는 3일,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각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설명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가 이어온 평화 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 위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책자에서 평화 공존 정책의 3대 목표로 ▲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 ▲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3대 원칙으로는 ▲ 북한 체제 존중 ▲ 흡수통일 불추구 ▲ 적대행위 불추진을 명시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과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정책 추구'가 제시됐는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책자에서는 'E.N.D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E.N.D 이니셔티브'의 '엔드'를 북한이 '끝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대결 정책'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약칭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폐기하는 대신, 이를 풀어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은 그대로 실려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책자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비핵화'보다는 남과 북이 함께 주체가 되는 '핵 없는 한반도'란 표현이 강조됐다. 북한 측이 거부감을 보여 온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내면서 '비핵'을 맨 앞에 내세웠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점 추진 과제로 ▲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진전 ▲ 국민 공감형 남북 교류협력 ▲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 준비 ▲ 국민 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평화가 있어야 국민 안전과 행복, 미래의 번영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과 함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행본 형태로 정리돼 일반에 공개되는 첫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식 설명서인 이 책자는 정부기관·언론·전문가를 비롯해 전국 주민센터 약 3500곳과 초·중·고교 약 1만 2000곳에 배포될 예정이다.